로그인

법령 형사소송법 제3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2개 )

공유하기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바른
1
규원
1
나라
1
대지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하,14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71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77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6.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2518 판결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8.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9.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미간행]
   업무방해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16. 인천지방법원 2013.08.20 선고 2012나31550 판결
  통고서에는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18.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공2012상,2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9.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7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23. 서울중앙지법 2009. 2. 16. 선고 2009고합1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확정[각공2009상,60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9상,279]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횡령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채무자회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9.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004년
3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4.8.15.(208),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명예훼손)·명예훼손][공2004.5.15.(202),85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40.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공2003.1.1.(169),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44, 2002. 4. 25.
  행형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제482조)
   행형법제1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1년
4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1.10.1.(139),2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도42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1.9.15.(138),2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1.9.1.(137),1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공2001.6.15.(132),13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47.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0.12.15.(120),2473]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48. 대전고법 2000. 9. 22. 선고 2000노337 판결：상고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절도][하집2000-2,663]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0.8.15.(112),1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1999년
52.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4181 판결
  [폭행치사][공2000.2.15.(100),424]
   폭행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5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집45(3)형,792;공1998.1.1.(49),184]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7.10.1.(43),29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집45(1)형,927;공1997.5.1.(33),1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2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1997.4.1.(31),10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61. 대법원 1996. 11. 14. 자 96모94 결정
  [증인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1.1.(25),129]
   증인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6.12.15.(24),3632]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6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공1995.4.1.(989),1518]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4년
64.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모해위증교사][집42(2)형,536;공1995.2.1.(985),735]
   모해위증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공1994.11.15.(980),30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동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436 판결
  [무고][공1994.10.15.(978),2686]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93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공1994.4.1.(965),1039]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4.4.1.(965),1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7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3.11.15.(956),3008]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6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3.11.15.(956),3020]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5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위반][공1993.5.15.(944),1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공1993.3.1.(939),7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75.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동행사, 위증][공1993.2.15.(938),651]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71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1992.3.15.(916),96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79.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1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1.6.1.(897),1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
  [살인,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공1991.4.15.(894),1125]
   살인 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강간 강도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720 판결
  [강도상해, 특수절도][공1991.4.1.(893),1014]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사소송법

1990년
84.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5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2.1.(885),2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42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90.11.15.(884),224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7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877),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5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6.15.(874),1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34 판결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6.15.(874),1198]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7 판결
  [강도살인][공1990.6.1.(873),1105]
   강도살인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1688 판결
  [사기,증거위조][공1990.5.1.(871),916]
   사기 증거위조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위증][집38(1)형,642;공1990.4.15.(870),825]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869),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95.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380 판결
  [사기][공1989.11.15.(860),1619]
   사기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583 판결
  [무고][공1989.11.15.(860),1621]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절도교사,사기,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무고][집37(2)형,717;공1989.(856),1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교사 사기 상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위증][집37(2)형,710;공1989.8.15.(854),119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89. 5. 9. 선고 89도420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공1989.7.1.(851),939]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형사소송법

1988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